[사설] 美 더 강화된 중국 규제법, ‘샌드위치’ 피해 없도록 외교력 발휘를

[서울경제]

미국 연방의회가 중국과의 전략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보다 더 강화된 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경쟁 2.0’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를 넘어 바이오·배터리·에너지 등 첨단산업에서 전방위로 대중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이전이나 투자를 막기 위해 자국 기업뿐 아니라 동맹국 기업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나 투자 심사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미국과 우리 동맹이 중국 정부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 생명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동맹국에 대한 압박까지 예고했다.

그러잖아도 우리는 반도체지원법과 IRA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반도체 공장 등을 미국에 짓는 대신 중국 등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장비 반입 금지 유예 기한(올해 10월)의 1년 연장이 유력해졌지만 새로운 규제 태풍이 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기아 전기차는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미국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확산되는 데다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어 중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 법안들이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4일 인공지능(AI)·생명공학·양자·청정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표준 전쟁도 예고한 것이다. 두 강대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의 와중에 우리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민관정 원팀’의 자세로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꼼꼼히 살피면서 선제적 대응으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 IRA 제정 때처럼 미 의회 내의 긴박한 흐름을 챙기지 못해 큰 피해를 당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