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한일정상회담 평가는?

■ 진행 : 장석원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월 도쿄에 이어 52일 만에오늘 서울에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서성교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일단 서두에 두 분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부터 간략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

[서성교]

우리가 한국과 일본 관계를 쉽게 말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즉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 관계가 많아서 먼 나라였다고 느껴졌는데 또 그동안 한 12년 동안 한일 정상 간에 깊은 회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마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 셔틀외교라 하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서로 왕복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셔틀외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상 간에 신뢰관계를 가지고 스스럼없이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가 와서 그동안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 과거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세 가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일본 내각이 가졌던 그 정신을 계승한다. 즉 쉽게 말해서 반성하고 심정적으로 사과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과거 어려웠던 시기에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거는 굉장히 공감을 넘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사과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마 5월 21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때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 평화공원에 우리 한국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고 또 위령탑이 있습니다.

거기를 함께 방문하기로 해서 과거사 문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초를 잘 풀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해의 오염과 또 수산물, 농산물 오염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기시다 총리가 한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찰단을 5월 내로 방문하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 결정을 했고 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확장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핵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일본도 상당히 조금 수익을 거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도 총평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배종호]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새는 있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2년 만에 한일 간에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셔틀외교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적으로 개선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한일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익이 증진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역시 초점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 입장을 밝힐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점인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사죄 또는 인정, 책임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번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내놓은 워딩을 보면 첫 번째로 공식 입장이 아니고 사견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라면서 일종의 감상문을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과거에 대한 인정 또 사죄, 책임이 전혀 빠졌죠. 1998년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보면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너무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지만 결국은 굴욕적인 한일 외교다라는 야당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비판이 앞으로도 누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5월 23일에, 이달 23일에 현장 시찰단 파견,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양자 간에 이렇게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도 획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과 관련해서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투트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1개국이 참여하는 1개 그룹과 그다음에 4개국이 참여하는 2개 그룹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문가가 2개 그룹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IAEA에서는 6월 말쯤에 종합보고서가 나올 계획이고요. 이런 국제공식적인 기구 아닌 양자 간의 시찰단. 이게 시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한국 전문가들이 또 정부가 참여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에 대해서 시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일본으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본인이 우려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하순경이면 한국의 전문가들과 정부의 공식적인 시찰단이 갈 텐데 시찰단이 가게 되면 직접 조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과 IAEA가 그동안 조사한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염 정도에 대해서 조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일이 따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인데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다 보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다시 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결국은 일본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수출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 측의 시찰단이 검증에 참여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IAEA에서 검증 권한을 갖고 있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한국의 시찰단이 참여하도록 했지만 과연 한국의 사찰단 내지는 사찰단이 그러면 검증할 수 있는가. 그러면 검증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한국의 사찰단이 오히려 IAEA의 검증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쪽으로 오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먼저 EU를 공략해서 그다음에 한국 등 5개 국가의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5개 나라 그리고 EU 측과 공동전선을 통해서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안보 현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서성교] 회담에서 정확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미 간의 핵협의 그룹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 4월달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핵협의기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은 핵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또 핵 관련된 훈련을 공동으로 하고 또 핵 관련된 무기라든지 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걸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아마 한일정상회담이 원래는 한 여름, 7~8월 정도에 예정돼 있었는데 한미 간에 이런 워싱턴 선언이 있으니까 아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도 이런 핵협의그룹에 참여하고 싶었던 의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기에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기시다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핵협의 그룹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일본의 참여가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공동 기획해서 실행되는 단계에 일본의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워딩을 했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핵협의그룹은 1:1, 즉 한미 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잘 정착되고 난 이후에 아마도 일본이 조금 북한 핵 억제를 막는 논의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일 간에 지소미아, 즉 정보교류협력이 복원됐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 부분 일본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배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배종호]

결국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한미일 3국 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 양자 간에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확장억제 정책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 양자간의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3자 간의 안보협력체제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미국 측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조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기에 한국을 방문한 배경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다라는 그런 설이 분분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다시 돌아와서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선언이 종국적으로는 한미일 3자 간의 확장억제 정책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주제를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오는 10일이면 만 1년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서성교]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굉장히 치열하게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의 가치 재정립을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고 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이런데 이런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 위기를 잘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 또 원전 폐기, 부동산 세금 과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복구했고 또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외교 부분도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재정립하면서 외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미, 한일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도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통령실은 무엇보다도 과거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청와대가 국민 관광 명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평가받을 만하고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초기에 도어스테핑이라고매일 아침에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던 부분도 국민 소통으로 좋은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중단돼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정부는 열심히 했는데, 특히 국회가 야당 절대 우위의 정치 환경 속에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언론 방향도 녹록지만은 않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서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거, 실책만 꼬집다 보니까 대통령의 진정성이 왜곡되는 측면이 많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지지자보다도 반대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 반대자들의 공세, 가짜뉴스 이런 것도 일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4년이 남아 있고 내년 총선까지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평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분야별로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지지율을 준비해 봤어요. 수치로 가장 볼 수 있는 게 지지율 평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취임 1년차 대통령 지지율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요. 배 교수님, 이런 수치를 볼 때 지금 윤 대통령이 기치로 내걸었던 자유와 연대 그리고 야당 공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 쪽도 있고 안 그런 쪽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바닥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역대 최저 지지율 수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1년차에 보니까 25%.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33% 나왔는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라는 문제가 직면해 있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면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48%의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33%, 얼마 전까지는 30%, 27%까지 그리고 최저 24%까지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이 이탈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탈했느냐. 역시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한다라고 판단, 평가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탈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제일 잘못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과 경제 분야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부정평가 요인을 보면 민생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부분이 상위 요소로 꼭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보여지겠고요. 그럼 민생 경제 분야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좋은 성적을 나타내지 못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정치가 왜 실종됐느냐.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지금 집권당이 비록 집권 세력이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협조를 얻어내서 협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검찰, 경찰, 감사원 동원해서 대결 정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실종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실종되고 민생 경제가 실종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나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외교와 관련해서도 너무 일방적 독단적으로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보여주면서 상당 부분 국민들이 이러다 보면 가치 외교를 지향하면서 국익이 외교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있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마저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생 경제가 전반적으로 아쉬웠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안보 문제를 짚어주셔서 외교 정책 한번 얘기를 해 볼 텐데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기지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외교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우리나라가 중진국이지만 지금 글로벌 전체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대결이 첨예해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이랑 정확한 관계를 맺고 나머지 나라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동맹 관계를 확실히 하고 또 그냥 안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경제협력, 첨단기술까지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일관계도 회복하고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강한 한미동맹, 협력적 일본 관계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때 나가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한미 간에 또 한일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한미일 신냉전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의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그속에서 안보와 경제, 실리를 챙겨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다, 또는 역사를 외면한 외교다, 역사를 외면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엄정한 국제경쟁관계 속에서 우리 외교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 이익,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전략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방향에서 옳은 것 아니냐.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협상력, 전략이 떨어지는 것들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하고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역시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돼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치외교, 가치동맹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결국 국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를 보면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미국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가 하면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한반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보가 더 불안해지고 결국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의 신냉전구도에서 우리가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가 굉장히 긴장 구조에 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과거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한 것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행보를 취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1 동맹 3 친선 체제를 강조해야 한다. 그게 뭐냐, 결국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는 친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원칙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상반되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는 정치권 여야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를 두고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가지고 있었던 가상화폐 60억 원어치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코인을 인출한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김 의원은 인출이 아니라 현금화했다, 이렇게 반론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상적인 거래인가, 사익 추구인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금화가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서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서성교]

이건 내용을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본인이 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밝혀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작년 대선, 즉 3월 9일에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60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이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현재 갖고 있으면서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이체한 것인지 아니면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현금화시키고 일부는 다른 코인으로 바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도를 쭉 종합해 보니까 본인이 약 10~15억 정도를 투자해서 60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 등록 할 때는 가상화폐는 자율 신고 대상이지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은 현행법에 따라서 재산신고를 했고 가상화폐 보유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성 문제 또 투자 투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상화폐를 얼마를 주고 얼마, 어떤 경위를 통해서 구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보유 상황은 어떤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금융 수사 정보가 노출된 것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면서 크게 반발을 했고요.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왜 국가기관을 폄훼하느냐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배종호]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성을 갖췄느냐 아니면 불법적인 거래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김남국 의원은 합법적인 거래였다 그리고 모든 근거를 다 제시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당국이 수사에 이미 착수했으니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

60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물론 지금은 폭락해서 몇 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애초에 투자했던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지, 이 투자 경위 부분. 그리고 수익을 봤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김남국 의원이 소상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터진 것임에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봉투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스스로가 국민의힘에서는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까지 휩싸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김남국 의원이 확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은 코인 소유와 인출, 김 의원 표현대로라면 이체와는 별개로 2021년도에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성교] 이 당시에는 아마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매입한 기간이 2022년 1~2월이고 매각한 시점이 2022년 3월 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당시에 만약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유예 법안을 제출했으면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전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은행에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을 통해서 거래소에 들어가서 가상화폐를 사고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작년 3월 25일날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가상화폐를 이체하고 매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직전에 전량을 인출했다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지만 본인이 분명한 투자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실명제 도입 이전에 본인이 전량 인출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가상화폐 세금을 소득세를 매기게 되면 2025년부터 보호가 되는데 250만 원 이상 투자 소득 시 25%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 세금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층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약간의 반대가 있기는 있지만 이 부분도 투자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시점에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거는 분명한 이해충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내일 김재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징계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추가 징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라는 것은 결국 중징계를 요구했다라는 얘기로 해석되는데요. 일단 당원권 정지가 1년 이상만 나와도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진사퇴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은 자진사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스팔트, 전광훈 목사 등 강성 태극기세력에 끌려다니는 정당 아니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고요.

중징계를 할 경우는 두 사람의 반발이 좀 우려가 되고. 특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당무 개입,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과장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태영호 최고위원이 폭탄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일파만파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굉장히 예상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윤리위도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고 또 그런 고심의 흔적이 결국 내일 당초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걸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민들의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최고위원 자진사퇴를 거부했어요. 정면승부를 택한 건데 태 위원은 녹취록과 정치후원금 관련 내용을 유출한 보좌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요. 김재원 위원은 징계반대 탄원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러면 당 지도부의 입장 그리고 두 달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어떤 결정을 윤리위가 내릴까요?

[서성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두 사람의 최고위원의 발언 또 행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 발전에 상당히 지체되고 있고 또 민심이 상당히 이탈되고 타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도양단, 빨리 징계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태영호 의원은 억울하다며 녹취록, 정치 후원금 내용을 유출한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 했지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발언이라든지 본인의 행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마 오후에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되게 되면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당의 지지도 이탈 또 민심 이반에 상당히 보탰기 때문에 조금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억울한 게 있으면 내일 윤리위원회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윤리위원들을 잘 설득하든지 아니면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징계를 받아서 국민의힘이 민심,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에 본인들도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짧게 첨언하면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는 윤리위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징계위에 회부됐고 하나는 회부가 안 됐는데 징계위에 회부된 사건은 대통령실 당무 개입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태영호 의원은 음성 녹취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공개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은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됐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맥락은 맞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고 이때 수사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중앙지검 2차장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 말대로 만약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거짓말했다, 그렇다면 이 또한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진위를 가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공천 대가 후원금 문제가 있습니다.

5명의 시의원으로부터 18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5명이 다 공천을 받았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해충돌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거는 확실하게 수사에 들어가서 과연 공천 대가에 의한 그런 헌금인지 아닌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윤리위원회 판단을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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