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위’ 뺏길 순 없지…직접 나선 시진핑이 주문한 대책은

61년만 인구감소에 지도부 위기감
재경위 “적정수준 인구 유지 노력”

중국 상하이에서 춘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 [사진 = EPA 연합뉴스]

지난해 61년 만에 중국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넘겨줄 위기에 처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구 문제는 ‘민족 부흥’이 걸린 일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5일 열린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의 부문별 최고위 태스크포스(TF) 중 하나인 중앙재경위는 경제 문제를 담당하며 시 주석이 직접 책임자인 조장을 맡고 있다. 이날 중앙재경위 회의를 주재한 시 주석이 직접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구 관련 대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민일보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재경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인구 증감 격차 등의 특징적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시대 인구발전 책략을 완비하고 인구 발전의 뉴노멀을 인식하며 인구 전체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적정 수준의 출산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의 큰 골격도 제시했다. 중앙재경위는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보편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의 적극적 개발, 출산·양육과 교육 부담의 현저한 경감,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할 과업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노동 참여율 안정화,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 실행, 기본 노인 요양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175만여 명으로 전년 말 대비 85만명이 감소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경제사회처의 지난달 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인도에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넘겨줄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징 손일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