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노후도시 기본계획 승인권 달라…인구 50만 이상 시장으로 확대”

원희룡 장관 만나 “노후계획도시 승인권 달라”
원 장관 “주민 의견 반영…국회 통과 노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신도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7일 시청사를 방문한 원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해 달라”며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 확대를 고려해 승인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신상진(왼쪽) 성남시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14개 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현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한 뒤 승인권자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신 시장은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돼 신속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만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을 강조한 건 성남시의 인구 변화추이와 관련이 깊다. 성남시는 2010년 인구 99만6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지난해 11월 기준 92만명 초입까지 급감했다. 인근 수원·용인시와 달리 특례시 ‘이름표’를 달지 못한 이유다. 

그는 “전국 5곳의 1기 신도시 가운데 면적과 인구가 가장 큰 분당신도시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이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가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됐다”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신상진(왼쪽) 시장과 원희룡(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아울러 신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등 14개 항이 담긴 건의문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원 장관의 성남시 방문은 지난달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원 장관은 사후 조치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분당구청에서 열린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