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물품 우선구매가 경쟁 제한?

[KBS 춘천] [앵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나 제품을 정책적으로 우선해 사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정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지역 쌀과 복분자로 전통 술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직원 3명의 작은 업체지만, 품질을 인정 받아 축제나 공공기관에 납품해 왔습니다.

강원도가 조례로 지역 업체의 전통주를 우선 사주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납품이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조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정회철/전통주 생산업체대표 : "대기업과 경쟁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려움을 딛고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건지..."]

공정위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담은 '우선 구매', '우선 사용' 이란 조항이 사업자를 차별해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지역 건설자재나 장비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역 전통시장 물품을 먼저 사도록 하거나, 지역 전통주를 행사에서 건배주로 먼저 쓰게한 경우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서 '우선'이라는 단어를 빼라고 권고했습니다.

작고 영세한 지역 업체를 무한경쟁으로 내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기철/강원도의원 : "'우선구매' 제도를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작은 몸부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유경쟁 속에다가 만약에 같이 시장에 내놓으면, 그 시장 속에서 견딜 수 있겠어요?"]

이런 조치가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진승권/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 "(우선구매) 조례가 없어진다면 판로 상실에 따라서 소득 기반이 악화되고, 농업 기반조차 붕괴될 수 있는..."]

공정위는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선' 이라는 문구만 없애는 거라며, 관련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