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5일로…코로나 위기 ‘하향’ 임박

WHO ‘국제 비상사태’ 해제 이어 정부도 ‘전환 1단계’ 검토
일상 전환 로드맵 따라 중대본 해체·선별 검사소 폐쇄 예상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국내에서도 조만간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온전한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한 위기조정 1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WHO는 지난 5일(현지시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30일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약 3년4개월 만이다. WHO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3일 오후 기준 전 세계 누적 감염자는 7억6522만여명, 누적 사망자는 692만여명이다. 한국은 지난 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125만1203명, 누적 사망자는 3만4518명이다.

WHO는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됐다고 판단했다. WHO가 2020년 3월13일 선언한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 통제 가능한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7일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세계적으로 유행이 남아 있어 팬데믹의 종료 혹은 엔데믹의 시작,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각국에서 심한 유행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해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는) 이미 큰 인명손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심각한 질병으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이제 더 이상 지난 3년간의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이 아닌 일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질환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각국 정부도 WHO와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은 8일 코로나19의 감염병 관리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등급으로 하향한다. 미국은 오는 11일 자국 내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다.

한국 방역당국은 지난 3월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고 WHO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참고해 1단계 전환 여부를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은 총 3단계로 1단계에선 현 법정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해체되고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가 문을 닫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발표하던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바뀐다.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유지된다.

2단계에선 모든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폐지되며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도 전면 종료된다. 3단계에선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된다. 정부는 2단계는 오는 7월쯤,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