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남FC 이재명 수사, 한동훈 조작" 與 "헛발질…133억 후원 대가성이 핵심"

민주 검찰독재대책위, 성남FC 관련자 재판 지연에 "검찰 준비 미흡" 韓장관 탓
"8월 본격심리" 明 재판 강조한 與 "국민시선 무시하고 조작수사 프레임 열올려"
"후원 참여기업에 인허가 혜택여부 핵심…정치검찰 프레임, 사법시스템 모욕"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민수 전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김민수 대변인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자 재판 지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작수사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재수사 후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뇌물혐의 재판과는 병합되지 않은 별건이다. 국민의힘에선 프레임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냉엄한 시선을 무시하는 헛발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김민수 중앙당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는 8월 본격 심리를 앞둔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의한 조작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조작수사 프레임' 짜기에 열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6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성남FC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편파·조작 수사를 벌였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 기소임이 탄로 난 사건인 만큼 한동훈 장관은 조작수사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피고인인 성남FC 전 대표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거의 입증 취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 정치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변호인 측에게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월 한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남FC 사건을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민수 대변인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기업들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하고, 토지 용도변경 등 인허가에 대한 혜택을 줬느냐 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납부하고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혜택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가법 위반(뇌물) 등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는 성남시에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 후원금 납부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100년 집권론을 운운하며 장기 집권을 자신했던 민주당에 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 기대와 달리 국민은 오만하고 불공정했던 지난 정권을 단 5년 만에 심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교체 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쉽게 드러날 줄 몰랐던 자신들의 범죄 혐의들로 수사가 턱밑을 조여오자 '정치 검찰' 프레임을 꺼냈다"며 "조작수사 운운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훼손·모욕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모든 국민이 그러듯 법 앞에 공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서라. 그게 최소한 국민들을 향한 반성과 사죄의 모습"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