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핵협의그룹에 日 참여' 열어놔… 北핵·미사일 대응 공조↑

한일정상 공동 회견서 "NCG 궤도 오르고 일본도 준비되면 가능"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상황도 '점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일 정상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수준 또한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 중 한미 간 확장억제 논의가 한미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워싱턴 선언'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핵우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워싱턴 선언'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한미 간 NCG 창설이 포함됐다. 한미 NCG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미군의 핵운용을 논의할 차관보급 협의체로서 앞으로 분기마다(연 4회) 개최되며, 그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예정이다.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건 북한이 작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발을 포함해 8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이면서 대남 위협 수위 또한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연이은 도발·위협에 불안해하긴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이 논의되고 있단 소식을 사전에 접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경우 2010년부터 운용 중인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미 정부가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핵억제' 실현 계획을 담은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구까지 두기로 한 건 '워싱턴 선언'과 한미 NCG가 처음이다.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해군 제공) 2023.4.17/뉴스1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 입장에서 한미 '워싱턴 선언'은 완결이 아니다"며 "계속 문의하고 공동기획·실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 먼저 이것(한미 NCG)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NCG가 정착돼 양자 간 협의가 강화된 뒤 일본 등을 포함한 다자 간 협의체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기존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올가을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NCG 출범·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개념을 점차 구체화해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미 NCG가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되거나 한미일이 함께하는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구성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북한 정세를 비롯해 이 지역의 안보환경이 한층 더 엄중해지는 가운데 미일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며 "계속 미일·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긴밀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도 점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한미일 간의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것이다.

한미일 3국은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바탕으로 주요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모두 실시간 공유 체계가 아니란 약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군사당국은 지난달 14일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했다.

다만 지난 4년여간 한일 군사당국 간 협력의 장애물이 돼온 '초계기 갈등'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초계기 갈등'이란 지난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이 같은 양측의 입장차는 아직 "달라진 게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