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명한 과거사 사과 없이 ‘미래’만 강조한 한-일회담

[대일본 굴욕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양국의 ‘미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물컵의 남은 반’을 채우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3월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뒤세대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담화까지 포함되는 만큼, 이를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사견을 전제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달 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한국이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쪽을 두둔했다.

과거사 대신 양국 정상이 강조한 것은 경제·안보 협력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두고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유사 동맹’ 수준의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쪽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시찰에 합의했다.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은 오염수 문제를 자체 검증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방류 여부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자칫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셔틀외교’ 복원을 대외적으로 알린 자리가 됐다. 양국 정상은 ‘미래’를 앞세우며 경제·안보 협력을 내세웠지만, 과거사 문제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인 만큼 무조건 덮어두고 갈 사안이 아니다. 발전적 한-일 관계는 명확한 역사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