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새 장 열려" 野 "역사 포기하며 국민 앞에서 일본 대변" [日총리 방한]

정치권 엇갈린 반응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여당은 “한일 간 우호적 셔틀 외교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줬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회담 성과를 고평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북한의 핵 고도화 위협 속에서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 관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 간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다”며 “오늘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 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주로 문제 삼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 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나”라며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며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여전히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점유권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셈이다.

이어 “역사성을 망각한 윤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 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공허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