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가 차라리 나았다?…37조원 만기임박 빚폭탄 걱정이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5. 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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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잠재부실 현실화 우려
위험감지 AI시스템 등 가동
[사진 = 연합뉴스]
국내 5대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잔액이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9월부터 은행권과 차주간 협의에 따라 지원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인데, 2024년 총선이 임박하며 시장불안 해소를 명분으로 금융지원이 또다시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자칫 ‘독’이 될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원금과 이자 납기가 연장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잔액은 36조6206억원, 건수는 25만9594건이었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 액수는 34조8135억원이다. 대출 원금·이자의 상환이 유예된 액수는 각각 1조5309억원·2762억원이었다.

이같은 만기상환·상환유예 조치를 바탕으로 은행권 연체율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중이다. 하지만 연체율 추이는 올 초부터 상승 추이로 반전돼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0.36%로 한달새 0.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8월 0.38%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금융·실물 복합위기에 대응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부실위험 조기감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위험을 조기감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대적 금융지원이 이뤄지기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을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에 4차례나 지원조치를 연장하며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9월 이를 종료할 방침이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불안과 정치권 압박에 민간자율 형태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사실상 5번째 연장했다.

지난 2021년부터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며 상환을 미룬 차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방식의 대출을 택했던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어왔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값싼 금리 대신 현재의 고금리로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부실우려가 큰 차주의 채무를 조정하는 정책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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