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모수개혁’ 초안도 못 내고 구조개혁도 갈 길 멀어

‘기금 고갈’ 시점 당겨지는데
총선 앞두고 국민 여론 부담
정부도 여야도 모두 소극적

3대 개혁 점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노동과 교육, 국민연금은 아예 ‘3대 개혁’으로 못 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나도록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노동개혁은 노조혐오 정서에 편승해 우격다짐으로 밑어붙이다 노동시간 개편에서 멈춰섰다. 교육개혁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이 연달아 낙마하는 혼선 끝에 뒤늦게 시동을 걸었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해 중요한 과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지난 1년간 연금개혁에서는 시급성만 부각됐을 뿐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논의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아직 초안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제5차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간표’만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자료집에서 연금개혁 관련 성과로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을 들었다. 지난해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같은 해 11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 민간자문위는 소득대체율(현 42.5%, 2028년 40%)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험료율 인상안(현재 9%→15%)을 언급한 민간자문위 논의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자,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월 “모수개혁보다는 구조개혁을 먼저 논의하겠다”며 물러섰다. 여론의 부담을 느낀 탓이다. 연금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만들지 못한 채 활동기간을 오는 10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월 말 재정추계 최종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1년 기금은 적자로 전환돼 2055년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저출생이 이어진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를 보면 2060년 보험료율은 34.3%로 치솟는다.

개혁안을 만들 때부터 사회적 논의,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데 정부든 국회든 내년 총선을 의식해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 연금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연금개혁 논의 불씨가 사그라들었다”며 우려한다.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하다. 구조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지급대상(노인인구 소득 70% 이하)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직역연금 개혁은 아직 ‘먼 얘기’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고 대통령이 나서 설득할 의지가 없는데 개혁이 가능할까 의문”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남 국장은 “(정부·국회의 개혁안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정부가 기금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민사회가 진지하게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