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자 중 1명,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 뜻

장민성 기자 2023. 5. 7.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다고 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3명입니다.

이 중 1명이 입장을 바꿔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1명의 생존자가 최근 입장을 바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다고 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3명입니다. 이 중 1명이 입장을 바꿔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생존자 측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결국 사죄는 받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측 이야기는 장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3명입니다.

이 중 1명의 생존자가 최근 입장을 바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 중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족은 정부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은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혀온 나머지 생존 피해자와 유족 측의 입장은 아직 강경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해법과 관련한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사죄나 성의 있는 조치를 결국 끌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최하늘)

장민성 기자m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