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한미 '핵협의그룹'에 일본 참여 가능성…북핵 3각공조 대응하나
고위 관계자 "NCG 정착·활성화 이후에 추가논의 가능하다는 의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합의한 데 이어 확장억제 논의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추후에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 양자 간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NCG 신설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되는 NCG와 연계한 한미일 3국의 공조 체제 신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같은 확대 해석에 거리를 뒀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놓은 한미 NCG 자체를 3자나 4자(협의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일이 이달 중순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3국 핵우산 협의체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KN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 등으로 남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며 일본과 괌 미군기지, 미 본토를 때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엄중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한 한미 간 핵협의 구조가 언젠가는 한미일 간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예견하는 관측이 없는 건 아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율곡이이함과 미국 벤폴드함, 일본 아타고함 등 3국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하는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사일 방어훈련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해 대북정보 교환 메커니즘도 복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미의 핵협의 구조가 향후 1∼2년 내로 본궤도에 오르면 일본의 참여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한미일 결속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역할이 필수적인 국가다.
이를 두고 한 소식통은 "NCG는 전적으로 북핵과 투발 수단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국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훗날 한미일 3자 협의체가 된다고 가정해도 이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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