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 반성과 사과 기대 끝내 저버린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도쿄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두 정상은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안보, 경제 등에서 양국협력을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쿄 회담이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 양보로 끝난 터여서 시민들이 주의 깊게 지켜본 것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언급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과 관련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 말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도쿄 회담 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언급을 추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반성이나 사죄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그는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나 피해자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두루뭉술하게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심정을 표현했을 뿐이다.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원인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미흡한 내용의 발언이나마 공동성명 같은 문서가 아니라 기자회견 발언, 그것도 “개인적인 심정”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도 실망스럽다.

여기에는 피해자와 자국 시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은 해법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발표한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제와 안보 환경의 격변기에 한·일 협력의 필요성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이 말한 그 “진정성”을, 다수의 한국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한·일 간 미래 협력 기반이 튼튼해질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은 이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함께 한국인 피폭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자’로서뿐만 아니라 조선 식민지배의 ‘가해자’로서의 역사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시찰단 방문이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정당성을 추인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