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동원 사과 않고…‘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만 강조

[대일본 굴욕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였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는 이번에도 없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두 정상은 지난 3월16일 도쿄 정상회담 뒤 52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을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가치 외교’ 기조를 거듭 강조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안보협력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서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그는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가 (지난 3월)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두 정상은 올 여름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한국 시찰단의 현장 파견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오는 23일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두 정상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 △우주·양자·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