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 개발업자 특혜 의혹

시의회 “건설 중인 아파트 후분양 전환
공공성 외면… 사업자측의 이익만 대변”
사업자측 주주 지분율 변경 과정도 지적
市 “사업조정협의회 등 논의 거쳐 결정”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 측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총 사업비 2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공공성 훼손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민간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이 애초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 측의 이익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업체가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에 허락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측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광주시는 공공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실시설계 대비 용적률은 14.27%, 건폐율은 3.9%, 세대수는 409세대 각각 증가했고, 3.3㎡당 1800만원대의 고분양가가 유지된 반면 공공기여금은 오히려 감면됐다는 것이다.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과 관련해 정 의원은 “개발업체가 매입해야 하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자 업체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사업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사업자 측의 이익을 증대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중앙공원 1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공원시설로 편입해 개발업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시가 적극 협조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사업자 측의 주주 지분율 변경 과정에서도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은 것도 정 의원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광주시는 사업자 측의 지분율 변경이 부당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담당관실은 사안을 고려해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외부 법률 자문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정 의원은 “대형 개발사업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개발업체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시의 이익은 매 순간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개발업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사업을 재협의해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토지보상비와 금용비용 증가로 전체 비용이 2200억원이나 증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공기여금도 SPC(특수목적법인)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조정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