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하투 vs 고강도 개혁… 노동계·정부 전운

尹 취임 1주년 앞두고 갈등 심화
숨진 건설노조 양씨 ‘노동조합장’
10일 ‘尹 퇴진 결의’ 등 집회 추진
7월엔 대규모 총파업 투쟁 예고
정부 노조 지원금 작년比 76%↓
근로시간 개편 등 다시 고삐 죌 듯

정부의 노동개혁을 기점으로 깊어진 노·정 갈등이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한층 더 격화하고 있다. 대정부 투쟁 전선을 구축한 노동계는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10일)을 계기로 대대적인 ‘하투(夏鬪)’를 예고했고,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주춤한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분신으로 숨진 양회동씨의 빈소를 강원 속초시에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뒤 노동조합장을 치르고 있다. 양씨는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노동계는 양씨 사망의 책임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양씨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양씨의 형이자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인 양회선씨는 “동생은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한평생 양심 있고 진실되게 살아온 한 노동자였다”면서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양씨 사망을 기점으로 노동계는 하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건설노조의 상급 총연맹인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선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전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와 지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월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양씨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정부의 토벌대식 탄압이 양회동 지대장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지지 기반을 다지는 수단으로 건설노조를 매도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토끼몰이식 강압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주 최대 69시간’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노동개혁 속도 조절에 나선 정부는 양씨 사망이 노동계 반발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 등 노동시장에서 공정과 노사 상생의 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원칙과 상식을 앞세운 정부 기조도 여전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가 노조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은 8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지원액(35억900만원)보다 76% 감소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춤해진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에 돌입한 고용부는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