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기시다, 사견 전제 징용 유감 표명…공식 사죄는 없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 고통에 마음 아파…역사인식 계승"
자국 내외 상황 고려한 절충안인 듯…2015년 외무상 시절엔 '사죄·반성' 언급

발언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7 kane@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견임을 전제로 일제 강점기에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다만 그는 서울에서도 과거사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죄'와 '반성'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3월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이러한 (일본) 정부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용 해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감동했다"면서 일제 강점기에 고통과 슬픔을 겪은 한국인들에 대한 유감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 말인지에 대한 한국 기자의 질문에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난 3월 6일 징용 해결책을 발표한 이후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을 공식처럼 반복해서 사용해 왔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담겼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용 해법이 공개된 이후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신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은 한국이 강조한 '성의 있는 호응'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자신이 이끄는 파벌의 세력이 약해 한국에 대한 사죄 언급을 반대하는 보수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의장대 사열하는 한일 정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3.5.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징용 해법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을 고려해 사견임을 전제로 에둘러 유감을 표명하며 다소 진전된 과거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방식의 유감 표명은 사죄나 반성 언급에 따른 자민당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의 징용 해결책을 지원하려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이 명확한 사죄 언급을 바랐던 징용 피해자와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일본에 제시하며 관계 개선의 의욕을 드러낸 만큼 기시다 총리의 확실히 진전된 과거사 발언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강조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뿐만 아니라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서도 사죄와 반성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2005년 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고, 간 나오토 전 총리도 2010년 한국 식민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언급하면서 사죄했다.

역사수정주의 노선을 강화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5년 8월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은 거듭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사죄와 반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 시절이던 2015년 12월에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을 때 공동 기자회견에서 총리 명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