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전문가 시찰단 실효성 논란…일본에 면죄부 되나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IAEA, 한국 전문가 포함된 TF 운영에도 국내 불신
후쿠시마산 수산물 논의 없어…수입 규제 명분 흐릿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일 정상은 7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한국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찰단을 이달 중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한 조치라고 양국 정상은 설명했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오염수 관리를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총 11개국 출신의 전문가 11명으로 이뤄진 TF가 일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 4일 발표된 TF 4차 방일 보고서(IAEA 5차 보고서)를 포함해 IAEA 모니터링 TF는 NRA가 독립 기관으로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IAEA는 중간보고서를 한 차례 더 낸 뒤 일본 오염수 배출 안전성을 검토한 결론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보고서 내용에 비춰볼 때 방류가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쯤 방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일 관계 해빙에 방점을 두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구성하는 전문가들이 정부 기조와 국제기구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 그것이 국내 여론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도로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대응 TF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TF가 중심이 돼서 방일 시찰단을 꾸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IAEA 검증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여전하다. 안전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IAEA의 과학적인 검증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한국에)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6월에 정리될 IAEA의 최종 보고서도 잘 반영해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때도 한국 측하고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 내 많은 분들의 우려와 불안감에도 대응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이번 여름 중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차적으로 국내 수산물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명분을 잃거나 적어도 일본이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마자 수입규제 조치를 내렸고 일본은 2015년 수입 규제조치를 한 50여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WTO 1심에서 패소, 2심은 승소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