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與 "미래지향적 관계" vs 野 "역사 내다 판 대통령"

기사내용 요약
與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로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 풀어나갈 것"
野 "역사성 망각한 尹 대통령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5.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승재 기자 = 여야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높게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일정상회담 성과로 한국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과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 등을 들었다.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한 점을 들며 일본이 책임을 에둘러 인정한 것도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일 간 우호적인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북한의 핵 고도화 위협 속에서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 관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다"며 "오늘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현재를 냉철히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와 국익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맹폭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일본을) 용서할 자격을 주었느냐"며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은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며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렸다"며 "기시다 총리는 이마저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07. photo@newsis.com

그러면서 "일본은 여전히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점유권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느냐"며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역사성을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이자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 환경을 위해 한 발짝도 내딛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69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지난 2018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15분의 승소자 중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해법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많은 분이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다는 의미는 이 당시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 대해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감정을 전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