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노동·연금·교육개혁 띄웠지만… 巨野에 막혀 한계

지난 5월4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선 의원·윤창현 의원·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의원, 이인선 의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첫해부터 노동·연금·교육분야 3대 개혁과제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여소야대 상황에 가로막혀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첫 5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반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중은 충분히 드러냈다. '미완의 정권교체' 프레임과 동력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9 대선 당선 인사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약속했다. 취임 직후 5·18 기념 행사엔 참모진과 여당 의원 100여명이 광주로 총출동한 가운데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호남을 끌어안았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노동당 전시 연립내각을 모델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했으며, 막후 영향력이 컸던 민정수석실을 철폐하고 인사관리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등 '탈(脫)권위' 이미지를 주고자 했다. 새 정부 한달도 안 돼 치른 6·1 지방선거에선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2곳을 가져갔다. 자력으로 대구·경북 2곳만을 수성했던 4년 전 선거에서 반전을 이뤘다.

국정동력을 조기에 확보할 듯했지만 집권여당 초기 내홍,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불발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정국은 악화 일로에 놓였다.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타협의 여지마저 줄어든 현실 속에서 정부·여당은 경제 및 3대 개혁론에서 집권 명분을 찾는 여론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확장재정·보편복지·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전면 반전을 꾀했다. 탈원전을 중단하며 원자력 산업 진흥을,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규제혁신 기조를 잡았다.

3대 개혁론은 미래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신(新)기득권으로 정치성이 강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겨눴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노조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용세습이나 건설현장 불법·폭력행위 척결론을 띄웠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원칙 대응 등으로 여론에 '점수'를 땄다.

근로시간 일률규제 유연화 시도도 병행했으나 '주 평균 69시간' 오해를 낳는 등 여론의 반응은 녹록지 않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금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 필요성은 환기시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가 다시 떠안았다. 총선 이후 의회 지형이 입법적 결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지방대학 소멸 문제 등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배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고, 잠자는 학제개편론도 중요 의제로 재차 부상할 수 있어 보인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기존 교과서 사회·역사교육분야 정치편향 문제를 놓고도 여야 권력지형 변동에 따라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미 여야 간 협치는 실종된 채 강대 강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자체장 시절 대장동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 회동은 한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다수의석으로 강행한 입법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는 일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가장 평가할 만한 건 문재인 정부 때로부터의 정상화다. 과도한 친노동·반기업과 지나친 경제 간섭에서 시장체제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 부분 입법에 야당이 전부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현재 성과를 평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소위 세일즈외교나 경제정책 설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의식개혁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