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반도체·이차전지 등 6대 첨단산업 육성…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도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크게 '규제완화'와 '민간자율'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생 시절부터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의 저서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졌던 윤 대통령은 자율과 공정한 기회, 보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해왔고, 이를 적극적인 민간 투자유치와 규제완화 정책으로 직접 보여줬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은 수백조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 확대 약속으로 이에 화답했다. 윤 정부는 민간 투자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관건은 속도다. 윤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투자확대 정책으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약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꼽힌다.

윤 정부는 또 지난 3월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놓은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에서도 민간 투자를 마중물로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이끌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시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같이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고,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에 24조원을 투자해 국내 시장을 미래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올 1월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다보스포럼 순방부터는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글로벌 수출·수주 지원에 나섰다. 최근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첨단기술과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았다.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대표적인 세일즈 외교의 결과물로 꼽힌다. 한미는 이를 통해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디지털, 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표준을 함께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민간의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연구개발·인력·세제 지원뿐 아니라 법·제도 정비를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장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이 핵심 이슈인데, 정작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급망 3법' 등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