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락가락 중국규제에 반도체 불확실성 커졌다

장비 수출 제한적 허가 이어
중국에 전방위적 추가 압박
국내기업 아슬아슬 줄타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미국이 다시 중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을 기술·자본 파트너로 두고 있는 동시에 중국을 최대 시장으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줄타기는 더 아슬아슬해지고 있다.

7일 업계에서는 외신 등에서 하루 사이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와 관련된 소식이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게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초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에 대한 장비와 기술 등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중국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은 이들 기업에 대해 1년간의 조치 유예를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면서 기업들이 오는 10월 1년간의 조치 유예가 만료되고 난 후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FT는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반입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이며, 무기한 최종 사용 승인을 발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 공급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의 다양한 반도체 관련 조치를 취하면서 동맹국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장려하며 강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장비 반입 유예 조치의 연장이 앞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자국 공급망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과 같은 회유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게 될 기업들에 대해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에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하면서 첨단 반도체 설비는 5%, 범용 반도체는 10% 이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면서 반도체법 신청을 주저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장비 반입 유예 연장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법 신청 등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을 향한 미국의 견제가 앞으로도 지속 추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법에 이은 '중국 경쟁 2.0'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작성 중인 해당 법안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를 비롯해 신규 제재 등을 통해 중국에 첨단 기술이 흘러가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를 비롯해 생명공학과 바이오 등으로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