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정상회담에 “누가 윤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는가”라면서 “윤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말했다. 또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개인 입장을 전제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것도 사과라고 하냐”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양국 현안을 두고 윤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이익이 무엇인지, 양국 공동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문가들이 눈으로만 봐서 무엇을 확인하겠나.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면서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인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 관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다”면서도 “오늘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현재를 냉철히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와 국익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