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수시로 접수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이 수시 신청 방식으로 바뀐다.

시는 연내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호 외 3만4000호 이상의 후보지를 수시신청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시기에 관계 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해야 한다.

재개발 추진 적정성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또 지난 네 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지만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에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 현황을 도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한다. 재확인 결과 3분의 2 이상 동의, 반대 4분의 1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직접 시로 재추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