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일 정상회담 종료…윤대통령·기시다 공동 기자회견
<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잠시 후, 한일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인데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계속 나와 계시고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새롭게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양국 정상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잠시 후 확대 정상회담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지난 3월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선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결과를 양 정상이 각각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과거 셔틀 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이 있었던 건 세 차례 정돕니다. 가장 유명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그리고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과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당시 공동성명과 공동언론발표문이 있었는데요. 그간 한일 회담이 공동선언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좋은 변화의 흐름을 탔다며, 대세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셔틀 외교 복원을 환영하며 3월 회담에서 나눈 의제를 진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과가 기자회견 내용에 반영될 텐데요. 내용상으로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만한 여지가 담길 걸로 보세요?
<질문 4> 대통령실은 한일 과거사 정리와는 독립적으로 미래를 위한 양국 협력은 이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도 과거사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표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시다 총리가 직접 발표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일지요?
<질문 5>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안보 문제,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방어입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와 3국 훈련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거론됩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또한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검증단의 파견을 일본이 받아들일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낼 순 없었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향후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중일 협의체의 연내 재개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중 외교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한일 정상회담을 "빈손 외교"라는 비판하는 국내 여론도 있는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셔틀 외교 복원 이제 시작이니까요. 향후 한일 정상 간 논의해야 할 의제들 어떤 것들이 더 남아있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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