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회담] 강제동원 직접 유감표명·오염수 시찰단… 尹 결단에 화답

기시다, 직접사과 피했지만
尹 대통령 소통외교에 응대
"한일간 역사인식 개선" 평가
양국 관계 정상화 기대감도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물잔의 절반'을 채울 카드로 들고 온 것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를 위한 유감 표명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지 시찰단에 한국 전문가 파견 허용 등 2가지였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3월에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했던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일본 정부의 이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6일 조치(일제 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 방안)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 받았다"면서 "저도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과의 도쿄 정상회담에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포함돼 있는 '통렬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빌려 사과 표현을 했다. 그럼에도 한국 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적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거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기시다 총리도 1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등 과거의 행태를 반복한 탓이다.

일본 언론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가 비록 이번 회담에서도 직접적인 사과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일본 정부 입장보다 한 발 나아간 역사 인식을 보여준 것은 양국의 관계 개선 의지와 무관치 않다.

기시다 총리가 여름 답방이 아닌 조기 답방을 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부담을 배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이 올 여름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현장에 한국 전문가 파견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특정 국가의 정부 대표단을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그 방안 중 하나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을 요구해왔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에 맞춰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일본 정부는 5월 하순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현장 시찰을 받을 예정이다. IAEA 측은 현장 시찰 후 오염수 해양 방류 여부를 결정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둘러보고 경제산업성 등 일본 정부와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