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올인'한다는 세종시, 정작 매출채권보험에는 미가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검증 CIB 의장단 초청행사 4300만원 집행
중소기업들 "기업들 손실 발생시 안전장치 마련에 돈 안쓴다"
시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필요하다면 살펴보고 반영 검토"

세종시청사전경. 사진=세종시

기업 등 투자유치에 주력하겠다는 세종시가 정작 중소기업들의 부실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인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높다.

이마저 보험 가입을 위해 올해 추경에 올릴 예산은 2000만원으로 크지 않음에도 편성을 하지 않은데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이 보험에 미가입돼 있다. 중소기업들이 외상거래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해 줄 안전장치 마련에 시가 돈을 쓰지 않고 있는 셈이다.

7일 신용보증기금, 세종시 등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것이다.

1990년 도입된 이 제도는 관련법(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매출채권보험 계정과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보험 (누적)인수금액은 206조원, 보험금 지급액은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지속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자체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보험료 지원금을 출연해 지역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를 우대(보험료율 할인)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지자체 보험료지원인 운용 현황(2022년 8월 말기준). 자료=신용보증기금

세종시는 현재 이 '지자체 협약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태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는 물론 경기 김포시, 충북 진천군 등 일부 기초단체도 가입해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 예산(안)에 2000만원을 수립해 올렸으나 예산 편성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지역 중소기업 일각에선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시가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모순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온다.

추경 심사를 하는 시의회도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의회 일각에선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시장의 공약 관련 예산은 '묻지마'식으로 우선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 보험 가입 예산 역시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추경에)편성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 번 더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최근까지 기업인 등 각종 경제단체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투자-회수-재투자 구조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은 물론 유망기업 투자유치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 개최할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 앞서 지난 23-25일 평가 기준, 정원도시의 미래상, 국제협력 등 심도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해 CIB(Communities in Bloom) 의장단 2명을 초청해 검증을 거쳤다. 당시 이들이 체류하는 사흘간 비즈니스석 항공료를 비롯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 초청 행사에 약 430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