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韓 현장 시찰단 파견 합의…‘워싱턴 선언’ 日참여 배제 안 해”[종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소통을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알프스(ALPS) 처리수’”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했다는 의미로 ‘ALPS 처리수’라고 부른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단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일본의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며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 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저의 방일 계기에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경단련(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간 한국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했다”며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방안에 대해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한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선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골자인 확장억제에 일본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 논의에 일본이 참여하는 논의도 오늘 정상회담에서 있었는지’ 묻는 한국 취재진의 말에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입장에선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묻는 일본 취재진의 말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현재 열다섯 분의 승소자 중에 열 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다.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딛어선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선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 한국과 일본은 이런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서로 공유하는 생각입니다만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양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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