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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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500개 면적에 달하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보상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주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인정 고시 시점과 보상 시점이 달라 손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세 차이 보정의 확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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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시세 보정 등 정당보상 촉구…LH 난색
[아산]축구장 500개 면적에 달하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보상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주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인정 고시 시점과 보상 시점이 달라 손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세 차이 보정의 확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LH에 따르면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삼성디스플레이 대규모 신규 투자와 국가전략의 제4차 산업 육성·지원 등과 연계한 주거·산업·R&D 등의 융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이 골자이다. 과거 아산신도시 2단계 해제지역에 속한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357만㎡가 사업부지이다. 국·공유지 포함 토지 소유자는 1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LH는 보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지난해 8월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주민 반발로 한달만에 중단됐다. LH는 지난 3월 배방읍 세교리에 천안아산권역 보상사업소를 설치하고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재개했지만 건물 등 진행률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정2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유인경)가 탕정면 동산리 일원 센트럴시티 등 다른 민간도시개발사업에 준하는 보상가 책정을 주장하며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3일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아산탕정2 보상설명회'에서도 정당보상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유인경 위원장은 "탕정2 사업인정 고시가 2020년 8월에 이뤄져 2020년 공시시가를 보상에 적용하면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된다"며 "감정평가시 현재 시세와 차이를 보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LH가 확약하지 않으면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토지주들은 앞으로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장의 일부 참석자들은 "주변시세 반영 현실보상", "보상합의 없는 물건조사 거부"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도 외쳤다.
LH 관계자는 "LH는 감정평가 과정에 강제로 개입하지 않는다"며 "평가금액, 평가방법에 LH가 개입할 수 없고 인근의 보상선례도 LH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LH는 오는 8월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9월 감정평가 법인선정 및 의뢰, 12월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토지보상착수, 2024년 실시계획 승인과 2025년 공사착공, 2029년 사업준공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아산시 부시장, 토지소유자, 전문가, LH 등 16명으로 구성된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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