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한 달…"관대한 인식 바꿔야"

사고 이후 약 한달간 지역서 진행한 음주단속 결과 227명 적발
지역 스쿨존 방호울타리 설치 여전히 미비 "대책 마련 필요"

[사진=대전일보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대낮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지지부진하다. 처벌 강화 법안은 마련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제2의 배 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배 양의 사고가 있었던 지난 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3일 동안 주·야간 총 179회에 걸쳐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간 54명, 야간 173명 등 모두 227명이 적발됐다.

해당 기간 경찰은 물론 대전시와 자치구, 시교육청 등 유관 기관이 함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전에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에도 음주운전 건수가 줄지 않자,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청원을 통해 배 양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 방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청소년정책연대에선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처벌 촉구' 서명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국민청원에 참여한 중구 대흥동 주민 유모(35) 씨는 "배 양의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벌 강도가 세지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9년 당시에도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오히려 무면허 운전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생계형 운전자에겐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한 안전성 강화 역시 지지부진하다.

현재 대전지역 내 스쿨존 총 245㎞ 구간 가운데 절반가량인 124㎞ 구간엔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시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은 배 양 사고 이후 뒤늦게 방호울타리 설치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구 둔산동 주민 조모(45) 씨는 "배 양 사고 이후 시·구청에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아이들을 사고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더 이상 아이들이 음주운전자나 기타 다른 교통사고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경우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안전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시설 정기점검도 의무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양 사고 이후,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배 양의 오빠는 "여전히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선제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