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궤도 진입 알린 12년만의 셔틀외교

2023. 5. 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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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외교'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이 양국 관계에 물꼬를 텄다면 기시다 총리의 이번 답방은 정상궤도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면 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확인하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약속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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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환영식 참석한 한일 정상.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외교'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셔틀 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두 달이 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모두 발언에서 보듯 양국의 관계는 모처럼 분위기를 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이 양국 관계에 물꼬를 텄다면 기시다 총리의 이번 답방은 정상궤도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먼 나라이기도하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일본이 핵심 부품과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경제보복에 나섰고, 한국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거부로 맞선 적이 있다.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는 이런 불편한 관계를 허무는 첫걸음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등 무력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복원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글로벌 팽창 전략을 살펴보더라도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적이다.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한국 등 주변국에서 민감한 사안인데도 일본이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올려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확인하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약속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다면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셔틀외교를 복원한 자체가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지속가능한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한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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