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안보·경제 협력 재확인…과거사 사죄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년만의 한일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면서 양국 간 안보·경제 분야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진전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가 안 되면 미래협력이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12년만의 셔틀외교 재개를 알린 두 정상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우대 조치 복원을 위한 절차 이행도 확인받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 논의도 이뤄졌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전세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환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도 합의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 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와 경제를 비롯해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를 가속화한 반면,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사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징용 배상 양국 해법과 관련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만 정식 출범 막바지에 돌입한 상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87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제3자 변제안)은 바뀌지 않는다"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