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당 재정비 소외 없도록 노력…통합정비 강제 아냐”

석혜원 2023. 5. 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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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7일)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찾아 "통합 정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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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7일)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찾아 “통합 정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과 그에 따른 유인책, 선도지구 지정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아파트와 빌라를 통합해 재건축해야 하거나 리모델링 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등 통합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선도지구 지정 제도가 단지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속도에서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단지를 줄 세워 (재건축이)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외시키는 차원이 되지 않게 하도록 지자체와 총괄 기획가(MP), 국토부,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정비가 안 되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는 있지만, 대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보장하는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받되, 더 빠르게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특별법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는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분당 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둘러보고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판교∼분당 간 교통 혼잡지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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