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 진행 : 김선희 앵커, 우철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동기자회견에 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라는 얘기, 과거사 문제가 또 기시다 총리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다뤄졌는데요.

[앵커]

조금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발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G7,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현장 파견을 합의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 특히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제안을 했던 강제징용 희생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1998년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수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더 밝혀뒀습니다.

[앵커]

질의응답과 다른 내용도 다시 살펴보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의 리뷰를 받으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또 높은 투명성을 갖고 성의 있는 설명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또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용 해법의 정부 방침이 변할 수 있느냐라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해법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진정성이 중요하고 어느 일방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대답도 했습니다.

[앵커]

두 분 오랜 시간 지금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보면 두 정상이 모두발언 비슷하게 회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봉영식]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것은 정면돌파입니다. 기시다 총리 발언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보면 두 정상이 조심스럽게 이번 정상회담에 접근을 했다면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분야, 기술 분야, 그리고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그리고 대북 공조, 여기가 이번 발언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양국 정상이 이 정도로는 한국 국민의 여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공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전에 이 정도면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결실이 있었던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한 내용의 대부분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좀 풀어 쓰기는 했지만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미래청년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출범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계속 잘 되다 보면 미래에 피고 기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하지만 미래청년기금이 발족하고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한국 측의 후쿠시마 방문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러니까 정면돌파인 것이죠. 그래서 IAEA의 결과와 그 결과가 같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민의 불안도 우려도 불식시키겠다 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비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내용을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기시다 정부도 윤석열 정부가 버틸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화이트리스트 한국 기업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늦춘 것도 그렇고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일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까지 2개월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흔들리거나 아니면 한국 여론을 인용하면서 일본 측에 추가 조치를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조건으로 다는 행보가 지나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윤석열 정부와는 일을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적어도 총리 차원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 한국 측을 배려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력과 행동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제3자 변제를 결정하고 흔들릴 줄 알았는데 흔들리지 않더라.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것으로 저한테는 들렸고, 연대라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연대하고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한국 서울에 왔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런 걸 본다면 이 셔틀외교의 지속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앵커]

최 위원님, 사실 저희가 두 분 전문가분들과 이번 정상회담 의제,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예상하면서 이 정도까지 어떤 언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조금 기시다 총리가 선물을 줬다. 혹은 우리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에 응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은미]

일단 선물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의 있는 호응을 뭐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봉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 일본과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적어도 정상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언론에서 사실 많이 안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한국에서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언급을 했고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사실 당시에 일본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때 도움을 줬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을 항상 제일 처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게 안 다루어 지는데 사실 그게 바로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개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양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우리는 수단이라고 할 때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 3국에서 양자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편해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저변이 조금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얘기를 가장 우리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기시다 총리가 1998년 발표된 공동선언 포함해서 역대 내각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그러면서 제 생각입니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추가적인 발언을 했어요.

[앵커]

제 자신의 심정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봉영식]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것이지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의 자격으로 사과한 것은 아니다. 일본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반성한 것은 1995년도 윤병세-기시다 공동선언이었습니다. 2015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이런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르다, 이런 판단이었고 하지만 진정성을 믿어달라. 계속 나오는 것이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결국에는 양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점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진솔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에서 보면 기시다 총리가 서로의 입장에 입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역지사지해서.

그다음에 일본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삼가겠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양국 정상이 그 자리에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깊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앵커]

그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양측의 관심 사안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아젠다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했고 진정성 얘기를 계속 강조한 것은 뭐냐 하면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인 결과에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겠지만. 우려가 있고 불안하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일본 측이 앞으로 알아봐달라, 행동으로 구체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 틀에서 계속 신뢰를 확인하고 간다면 결국에 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최종적으로는 양측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던 일단 해결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다 보면 신뢰가 회복되고 쌓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에도 접근한다는 그 접근 방법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한국민의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부러 공식적인 기자회견 모두발언 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일본 기자가 물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한발 물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최은미]

우리의 기대치에는 확실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혹시 일본 총리로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개인적이라는 전제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마음을 진정성을 담아서 표현해 준 건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셔틀외교가 복원이고 첫 걸음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봉 위원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상치 못했던 과거사 관련 언급이 나왔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 사실 안보, 북핵 대응 관련 얘기도 나왔거든요.

특히 G7 때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 비롯해서 안보 관련해서 꼭 짚어야 할 이번 정상회담 내용 하나만 언급해 주신다면요.

[봉영식]

지속성, 연결성입니다. 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의 핵협의체 또 한미일 안보 공조, 한일 안보 협력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전혀 11월에 프놈펜에서 있었던 미국, 한국, 일본의 정상회담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이것을 점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또 G7 정상회의를 목표로 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한일 안보 협력의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미]

제가 한 가지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서 양 정상이 얘기했던 것 중에 G7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G7에서 같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던 부분이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분들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한 행보라고 볼 때는 일본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신경을 쓴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한일 두 정상 간에 공식회담은 이제 모두 끝났고 또 공동 기자회견까지 마쳤습니다. 기자회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일정은 두 정상 부부 간의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요. 또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