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관계개선=국민 이익"...尹-기시다, '경제협력' 고도화 합의

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생중계 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과 일본이 7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양국의 주력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의 수출규제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됐다면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을 통해선 구체적인 경제분야 협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관계발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외교 당국간 안보대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경제안보 대화, 재무장관 회의 본격 가동을 환영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 지난 3일에 영국의 국가안보당국자 사이에서 경제안보 첫 회의가 실시됐다"며 "공급망 견고화 등에서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는 조만간 장관급·실무급 논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도출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복원은 올들어 윤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방침을 밝힌 이후 2주 만에 일본을 방문, 정상회담을 열었다.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전후해 한일 양국은 2019년 6월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시작된 상호 간 조치를 이전으로 복구하는 데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기한 제소사건을 취하하고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이전 상태로 돌렸다.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대상국)에 재지정하기 위한 정령(우리나라의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양국의 수출규제 수준은 사실상 2019년 이전으로 완화했다.

양국은 단순한 교역확대를 넘어 공급망 강화와 첨단 기술 교류 등 '경제안보' 단계에서도 협력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일 양국이 주력삼고 있는 산업에서의 교류·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희소금속 등 자원무기화와 유럽을 포함한 지역별 공급망 강화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일 간 공급망·기술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정부는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이슈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의 뛰어난 반도체·배터리 분야 제조기술에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연결, 양국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3월 발표한 300조원 규모의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의 일본 기업 유치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과 통상, 과학기술 등 분야별 협력은 물론 2019년 이후 축소된 대일(對日) 수출 확대 등 전략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발표한 일본과의 경제협력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정부의 담당 협의체를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차질없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7일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8일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한 뒤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한국 6개 경제단체장과의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장들과 한인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