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만난 윤 “강제동원 제3자 변제가 유일한 해법”

이우연 2023. 5. 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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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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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정부 방침 바뀌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사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선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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