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 회생 신청 느는데… 부산 담당 법관은 되레 줄었다

회생법원 설치 실효성 논란
2023년 3월 개원 후 법관은 1명 늘어나
개인 회생 담당은 3명서 2명으로 ↓
한달간 1명당 409건… 서울, 187건
평균 처리기간도 서울·지방 격차
“도산전문법관제 도입 필요” 지적

부산에 사는 70대 A씨는 자녀의 음식점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연대 보증을 서줬다가 빚을 떠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식점 장사가 어려워진 것이다. A씨는 연금마저 전부 빚쟁이들에게 건네야 했다. 결국 선택한 개인 파산 신청도 지난한 과정이었다. 지난해 초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까지 덮치자 파산·회생 사건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설치된 부산·수원회생법원에 이어 대구, 광주 등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금의 회생법원 설치 방식은 법관 수 변화가 크지 않고, 사건 처리 기간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산은 고령의 A씨처럼 사업이나 소득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고 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며 빚을 갚아갈 수 있도록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주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를 해결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 파산·회생 사건의 처리 기간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는 개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115.2일이 소요됐다. 반면 전국 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제외)의 평균 소요기간은 163.5일이었다.

이 같은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 방식의 회생법원 설치는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박상흠 변호사는 “도산전문법원이 됐으면 그만큼 법관 수를 늘려줘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지난 3월 개원 후 법관은 9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늘었다. 반면 개인 회생 담당 법관은 3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1명 줄었다. 지난해까지 3명의 법관이 법인회생·파산 등도 함께 담당했으나 개원 이후엔 2명의 법관이 개인회생만 전담해 실질적 효율은 늘었다는 것이 부산회생법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부산회생법원의 2023년 1분기 개인 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7%나 늘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의 도산사건 담당 법관 수는 35명으로 이 중 12명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전담 법관은 7명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전담 법관 1명당 개인회생 사건 약 320건을 처리한 반면 부산회생법원은 법관 1명당 409건을 맡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회생법원을 늘리기보다는 도산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는 “회생법원의 수를 늘리기보다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2년 주기로 보직이 바뀌면 일반 사건과 다른 시각이 필요한 도산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정책이사는 “10년 이상 도산사건만 전담하는 법관 제도가 정착되면 법원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 물적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국민이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