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팬데믹 사태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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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내린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진 2020년 1월 PHEIC를 선언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하지만 방역망 강화를 명분으로 개인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이뤄지면서 '큰 정부'가 속속 등장한 것은 자유주의의 심각한 후퇴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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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내린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진 2020년 1월 PHEIC를 선언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1세기 만에 나타난 최악의 팬데믹이 끝났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역사적으로 흑사병 스페인독감 등과 같은 팬데믹은 정치·경제·사회구조 변혁을 촉발했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도 구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역시 디지털 전환에 가속을 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을 멈춰야만 했던 사람들은 점차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소통하고, 쇼핑하는 데 익숙해졌다. 디지털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팬데믹을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글로벌 공조와 인류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겨낸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망 강화를 명분으로 개인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이뤄지면서 ‘큰 정부’가 속속 등장한 것은 자유주의의 심각한 후퇴로 지적된다. 이 와중에 중국 러시아 등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체주의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패권적 야욕을 드러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수요 부진과 경제적 충격을 타개하기 위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돈 풀기에 나선 것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그 여파로 유례없는 고강도 긴축이 이뤄지면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줄도산 위험에 놓이는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짙은 주름살이 드리워지고 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언제 또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인류를 위협할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기 속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밑거름 삼아 개인과 기업이 더욱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재정·통화정책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다. 또 팬데믹으로 촉발된 변화 중에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 실생활에 이로운 것들은 되돌릴 것이 아니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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