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비상권' 발동, 대만에 무기 보낸다

5억불 규모…의회 승인없이 지원
中 "대만 화약통 될 것"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비상권을 활용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직권(PDA)’을 발동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총 10억달러 규모의 대만 안보 지원 자금을 처음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PDA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군사 자원을 타국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30차례 이상 PDA를 사용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공산당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토니 블링컨 외무장관,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 등이 중국 방문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5억달러 상당의 무기가 비대칭전력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장옌팅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미국이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원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부사령관은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 측의 공중·해상 봉쇄로 인한 보급 문제를 우려해 유사시 대만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군함과 군용기가 아닌 무인기(드론),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팅어 등 비대칭 전력 위주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전력은 다양한 부문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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