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규제 확 푼다… 의무공개매수 유예 등 검토

금융위, 구조조정 지원 강화
비계열사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국가전략산업 해외 M&A때
투·융자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정부가 위축된 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유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전략산업의 해외 M&A를 지원한다. 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의무공개매수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는 7일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을 담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결합심사에서 불승인될 경우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등이 내려지는데 시장에서는 심사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또 올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한다.

■비계열사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합병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고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도 제고한다.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 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고,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 회계법인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행위규율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외부평가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우회상장 여부 판단 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과 관련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국가전략산업 해외 M&A 지원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기업 M&A를 지원한다. 투·융자 프로그램 및 자문·컨설팅(시장조사, 해외네트워크 연결, 인수전략 설계 등)을 제공해 해외 기술기업 인수 및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도 지원한다.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1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신설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쟁력 약화 우려 기업의 기존사업 매각 및 신사업 인수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취약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사모투자펀드(PEF) 등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재기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개매수 자금확보 증명 완화

공개매수 시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이나 재무적투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개매수자의 사전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도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에 대해서는 기업신용공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