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안마다 극과극 대립… 강행-거부권 '악순환' 반복되나

5월국회 의사일정도 합의 못해
野, 방송법·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與, 간호법 등 거부권 건의 방침
전세사기피해법도 공회전 거듭

국회가 5월 임시국회를 개회했지만 여야가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 강행처리에 이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도 앞두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야당이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5월국회 내내 정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 합의는 도출하지 못한 채 정국이 급랭중이다. 주호영-박홍근 전 원내대표에 이어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 체제가 완성됐지만 주요 쟁점법안 놓고 대립각이 확연하게 커 의사일정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간호법·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먼저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로, 지난달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회부 여부는 보류된 상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을 향해 이달 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강행 처리될 경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요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인 만큼 가급적 법사위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환노위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 환노위에서의 협의는 2차적이고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빨리 의결하는 것이 1차적"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대 노총 눈치만 살피며 노란봉투법 같이 노조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여권은 야당들이 연대해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야간 조율을 통한 원만한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소위원회를 두 번이나 거쳤으나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인 6가지 조항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다른 피해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특별법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커 접점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한을 정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어떻게 하면 지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대의명분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협상 의지를 강조한 만큼 여야간 조율이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여권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센 만큼 여야가 추후 재협상을 통해 중재안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