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단계 이달 내 심각→경계로 하향

WHO 국제보건위기상황 해제
의무격리기간 7일→5일로 단축
7월엔 독감 수준, 진단검사 유료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앞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3.29 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하면서 3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691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각국은 일상 회복에 진입했으며, 한국도 곧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 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해제는 곧 팬데믹의 엔데믹(풍토병)화를 의미한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으나 더는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하는 비상 상황으로 취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면역력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감소하며 보건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는 등 최근 1년 이상 코로나19 팬데믹이 하향세를 타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WHO는 세계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회원국들이 위기 대응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엔데믹을 향한 3단계 여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1단계를 시작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의무격리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돼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하며, 매일 발표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주 단위로 공개된다. 입국 3일차 유전자증폭(PCR)검사 권고도 종료한다.

7월에는 2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조정된다. 격리 의무나 의료기관 등에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고,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유료화된다.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도 없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시가 전수 감시체계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바뀌어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더는 알 수 없게 된다.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에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지만 나머지는 유료다. 치료제 무상 공급도 중단된다. 예상 시기는 내년이다.

당장 이달부터 격리 의무가 5일로 단축되고 7월에는 아예 권고로 전환되는 만큼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각 사업장과 학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고위험군과 취약시설 보호 대응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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