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에 시진핑 "민족부흥 관련 대사" 대책 주문

핵심요약

집권 3기 처음 열린 중앙재경위 회의서 인구문제가 화두
"저출산·고령화 특징…적정수준 출산·인구유지 노력 해야"
중국 인구 60년 만에 감소…인도에 인구대국 자리 내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지난해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계된 대사"라며 인구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집권 3기 들어 처음 개최한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질적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경위는 "우리의 인구발전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인구 격차라는 추세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인구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시대 인구발전 전략을 완비하고, 인구발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인식·적응·선도해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출산과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경위는 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보편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족의 출산 및 양육 교육 부담을 크게 줄여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행하고 기본 노인 요양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며 실버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재경위는 재정과 경제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공산당내 핵심 기구로 시 주석이 이 자리에서 인구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 총리,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부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는 내리막길에 접어 들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전년보다 85만 명 감소한 14억 1260만 명을 기록했다. 60년 만에 첫 감소로 중국은 올해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넘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높은 양육비와 가족과 결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그리고 지난 3년간 이어져온 가혹한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저출산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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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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