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한미동맹 강화·노동개혁 높은 점수… 정치는 C학점"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
정치는 불통… 낙제점
당무 개입논란·정책혼선 등
국민에 신뢰·공감대 못 얻어
경제안보 틀 갖춰… 긍정적
한미동맹 틀 마련·외교 정상화
"北 핵도발 저지 효과적" 평가

정치·경제·외교 전문가들은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와 노동개혁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외교분야에 대해서도 B학점을 줬으나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박한 평가(C학점)를 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염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7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신세돈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 가장 평가할 만한 건 문재인 정부 때로부터의 정상화"라며 "과도한 친노동·반기업과 지나친 경제 간섭에서 시장체제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돌릴 필요는 없다. 기업쪽으로 가는 게 맞다"며 "한 가지 덧붙인다면 대기업은 가만 놔둬도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중소 기업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치 분야에 대해선 당무 개입 논란·협치 실종·정책 혼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와 부딪히는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성수 교수는 "야당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거부권은 대통령이 불통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부권은 마지막 카드로 놔두고 입법부와 타협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교수는 "윤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내각 인사도 너무 협소하게 검사 위주로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의 국장급이나 민간 헤드헌팅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을 영입해 사전 검증을 한 뒤,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경영 소장은 "겉으로 보여지는 본인의 이미지 즉 퍼스널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부분이 좋지 않고, 대야관계를 협치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다"며 "이같이 정치와 담쌓고 일방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다보니 국정난맥상이 커졌다"고 했다. 또 "여권 장점 중에 하나가 풍부한 대선 주자군인데 사람들을 억누르려고만 했지 권한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여권) 지지층 결집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신율 교수는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며 "정통 보수 후보도 아니었고 탄탄한 지지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했던 측면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입법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특히 (사법리스크가 있는) 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검사 출신 입장에서 볼 땐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받는 야당 대표를 만나면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B학점을 줬다. 강준영 교수는 "한미동맹 강화나 실질적인 억지력 틀을 확보한 것은 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나름대로 외교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러시아 등 냉전구도가 증폭한 것도 있지만 1년이니 지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에 설명할 기회를 잡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미국과 대북 압박 프레임밖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도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확장억제력은 북한의 핵탄두 사용 저지와 이를 위한 선제적 타격이 전제돼 있다"며 "(남한 입장에선) 첫 단계의 확장 억제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확장억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안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성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보다 국민 공감대와 정서가 강할 때가 많다"며 "그런 부분을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한다"며 "예컨데 안중근 유해를 발굴하는 데 일본이 적극 돕겠다는 등의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교수도 "과거사 정리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펼 때 잘 고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김세희·임재섭·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