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 승인없이 대만에 무기 지원

우크라 때처럼 비상권 사용
中 "대만 더 화약통 만들 것"

미국이 대만에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제공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할 때처럼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의회가 올해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대(對)대만 안보 지원 예산(총 10억달러)을 처음으로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PDA는 미국이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이다. 긴급 상황인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PDA를 활용하면 대만에 신속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던 미국 무기가 훨씬 빠르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무기 제조사들이 우크라이나로 공급을 돌려 스팅어 대공미사일 등 받아야 할 미국산 무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보도대로 추진될 경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통한 미국의 무기 지원 계획이 대만을 한층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 도발은 중국 봉쇄를 위해 대만을 볼모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