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7월께 마스크·격리 의무 완전해제

금주 격리기간 5일로 단축 논의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서 한국도 일상회복 전환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7월께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위기 단계가 조정돼도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고위험군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RAT) 검사 비용은 앞으로도 무료다.

코로나19 환자의 병원비 또한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도 지급된다. 백신도 누구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 조치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 같은 4급으로 하향하는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이 경우 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전면 종료된다. 다만 감염취약층과 중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는 3단계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유주연 기자 /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