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기시다 '과거사 언급·오염수 거론' 촉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한일 정상 회담을 가졌는데, 두달도 되지 않아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난 겁니다.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 외교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는 방한 전 "윤 대통령과 솔직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잠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만나보시죠.

관련된 얘기는 정제윤 국제외교안보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확대회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작 전에 모두발언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주요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셔틀외교 자체에 방점을 뒀습니다. 셔틀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이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는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셔틀 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한일간의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양국 공동 이익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서는 한발짝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하버드대 강연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을 재차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관련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지난 3월 이란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서 우리가 위축을 불식시켜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할 언급도 했습니다.

G7 회의에서 북한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최신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사실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윤 대통령을 찾아서 이번이 사실 네 번째 만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확대회담에 들어가겠지만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정상회담 주요 의제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핵 대응과 그리고 경제, 안보 협력을 대통령실에서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앞서 진행됐던 양국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공조는 물론 한국과 일본이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등 이런 첨단산업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일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협력 얘기도 나왔었고 신산업 협력 확대, 경제 부분에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의제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하시겠습니까?

[기자]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도 크게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굳이 우리가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의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만약에 이게 논의가 됐다면 객관적, 과학적,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우리 측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을 걸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두 정상이 한일 공동 현지조사에 대해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나올 기자회견의 내용 등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일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국제원자력기구가 한번 두 차례 실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사실 한일 양국에서는 공동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합의할지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대로 전해 주시죠. 이것 말고도 사실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글쎄요.사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외교를 통해서 많이 얻은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얼마나 그걸 감수할지도 주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사실 일본이나 그리고 한국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

오늘 방한 직전에 기시다 총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에 기초해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한 의견 교환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과거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선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이 있을지는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잠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죄보다는 일단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표현한 정도의 수준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당시에 직접적인 사죄 표현 대신에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수준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도 잠시 전 확대회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대학에서 언급했듯이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회담이 사실상 미래에 방점을 둘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시다 총리도 과거사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사죄 표명을 하기보다는 좀 어쨌든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 인식을 계승한다라는 선에서 발언이 있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 점심 즈음에 기시다 총리가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소인수 회담을 거쳐서 확대회담에 들어가 있는데 예정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지연된 상태로 확대회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공동 기자회견은 그후에 확대회담이 진행된 후에 관련 내용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실 일정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언급드렸지만 오늘 일정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일단 오늘 기시다 총리가 낮 12시쯤에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인데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입니다.

이로써 2011년 이후 12년간 중단됐던 셔틀외교가 사실상 복원이 된 겁니다.기시다 총리는 한국에서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일본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공식 환영식과 현재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고요. 잠시 뒤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양국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사실 과거사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되기도 했는데 관련 과거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나 기시다 총리가 이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대해서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거에서 어느 정도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전해 드려야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방일 때, 지난 3월에 방일 때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던 1998년 이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관련돼서 여기서 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당시 과거사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이후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는 게 단순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베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이냐. 이러한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죄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지난 3월에는 여러 가지 합의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50여 일 만에 만나는 것이니만큼 어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간 합의가 나오긴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언문이나 이러한 형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당시 3월에 나왔던 합의들을 좀 살펴보면 일본은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지한 바 있고요.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논의한 바 있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실 6월 정도로 한일 정상이 만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방한이 예정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은 뭘까요?

[기자]

일단 당초 기시다 총리는 이달 중순 예정돼 있는 G7 정상회의를 끝내고 나서 6월이나 7월경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을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는 등의 제스처를 먼저 보이면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 측에서 먼저 타진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워싱턴선언 등 이런 북핵 관련해서 대응이 나온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일 간에도 어떤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확대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두 정상이 확대회담, 소인수회담에 이어서 확대회담을 진행 중인데 공동 기자회견은 사실 5시 15분 정도에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5시 30분, 15분 정도 지연되면서 계속해서 확대회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제 중에 저희가 경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도 있었지만 안보협력들이 있을 것이다, 의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한일 간에 어떤 안보협력들이 추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지난달부터 이미 한일 양국 간에 외교 그리고 국방당국의 국장급 대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협의회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이후에 재개가 된 것인데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이미 긴밀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그러니까 NCG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희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미 간에는 핵협의 그룹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일본도 참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확대회담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저희 국내 소식부터 전해 드리고 계속해서 한일 정상회담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