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발표'에서 12년 만의 셔틀외교 재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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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늘(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까지, 두 나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재개된 것은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관계는 다소 풀려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 정부 해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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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늘(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까지, 두 나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재개된 것은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단초가 됐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고, 8개월 만에 수출 규제라는 보복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니시무라/전 일본 관방부장관 (2019.7.1) : 한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반일 감정이 확산했고, 한일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정부는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곧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월 16일,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두 정상은 안보와 경제 분야, 미래 세대 분야의 협력에 공감하며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기시다/일본 총리 (3월 16일,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셔틀 외교의 재개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3월 회담에서 양국은 양국 안보실장이 참여하는 한일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또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각각 10억 원씩 출연해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파트너십기금 창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함을 확인한다"고 밝혔을 뿐 강제동원 관련 직접적인 사과 언급은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관계는 다소 풀려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 정부 해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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